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거래나 증여를 무조건 해야 할까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이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고, 시가표준액의 1% 만큼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차량) 증여시 세금(증여세, 취득세)

 

그 이유는, 명의 이전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한 금액의 7%(경차는 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한 7%일 경우 70만원을 내야 하지만 1%의 지분인 10만원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50만원 이하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신고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짜피 지분을 넘기려면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의 지분을 넘기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근처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건강보험료 관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건강보험료는 더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도 자동차 소유 여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99% 몰아주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의 지분만 취득하는 것으로 세금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1%만 가입하면 자동차보험 주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소유권과 건강보험료 관계는 이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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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아끼기 위하여 실제 자동차 주 사용자가 1%의 지분만을 취득할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자동차세는 지분대로 부과가 됩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간, 친구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tip들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