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9. 22:51ㆍ경제 이야기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저가주택 기준 최신 개정·시행일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최근 개정된 규칙은 '24.12.18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특별/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기존에는 민영주택만 적용되었으나, '23.11.10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주택에 적용되었음
'24.12.18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똑같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6억 이하, 비수도권 1억 이하가 기준이었으나, 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기준 1.6억 → 5억(비수도권 3억)으로 크게 완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
먼저 소형주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호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청약시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재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12.18 시행)
소형저가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다음 가격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또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아래 표 가격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 구 분 | 전용면적(㎡) 기준 | 주택공시가격(분양가) [수도권] |
주택공시가격(분양가) [비수도권] |
| 아파트 | 60㎡ 이하 | 1.6억 이하 | 1억 이하 |
|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85㎡ 이하 | 5억 이하 | 3억 이하 |
※ 분양가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가격 제외)
소형저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공공, 민영주택의 일반/특별 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며,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입니다.(선택품목 가격은 제외) 자세한 시점은 아래 별표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확인방법
그렇다면, 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용면적 확인
전용면적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확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이상으로,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민영 일반공급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주택청약통장 활용법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여, 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이면서 더이상 청약을 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
juicy-story.com
2023년 부동산 세금 두번에 정리 1편(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부동산 생애주기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마다 발생합니다. 취득시의 취득세, 보유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
juicy-story.com
최신 부동산 세금 한번에 정리 2편(양도소득세)
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1편에 이어서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신 부동산 세금에 따른 절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juicy-story.com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tip (소득공제, 세액공제) (4) | 2025.11.11 |
|---|---|
| 30분 지연인출대상 적용시 잔액인출 방법 (ATM 지연인출제도) (4) | 2025.11.10 |
| 온누리상품권 카드등록, 삼성페이로 결제하기 (0) | 2025.11.08 |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및 40% 소득공제 받기 (feat. 디지털온누리) (0) | 2025.10.31 |
| 고향사랑기부제 3만포인트 이상 답례품 사는 방법 (1) | 202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