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이란? 기준, 상향검토 이슈와 영향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보통 양도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상향(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국내 주식 거래시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일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분은 다음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시 세금은?

 

대주주 요건은?

 

국내 주식 거래시, 대주주의 요건은 지분율 기준과 보유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1. 지분율 기준

 

   - 코스피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기준으로 1%이상 보유했을 경우, 대주주가 되며, 그 다음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23.1.1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의 지분율만으로 판단합니다.('23.1.1부터 개정됨)

    * 코스닥 2%, 코넥스 4%

 

 

2. 보유금액 기준

 

    - 코스피의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대주주가 되며, 그 다음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코스닥 및 코넥스 모두 시가총액 기준 : 10억원

 

이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 10억원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말일 기준으로 1%, 10억을 피해야만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데, 결제일이 D+2일인 점을 감안하여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 예) '23년의 경우, 12.27(수)까지 매도해야 12.29(금)인 마지막 거래일 현재 1%, 10억을 피할 수 있음

 

대주주 보유금액 변경 이슈와 영향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은 2000년도에 100억원, 2013년 50억, 2016년 25억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8.4.1~2020.3.31까지는 15억원, 2020.4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10억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현 정부는 '22.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 → 10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 금액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주주 금액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억 → 50억 또는 10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물량이 증가하여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분들이 대주주를 피하려고 연말에 매도를 많이 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확정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개정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며, 개정될 경우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