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12.6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금리부담 경감을 내년 한시적(1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공지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이니 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LTV, DTI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22.12.31) 일정 조건(노인, 장애인 등)에 충족된 대상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가입대상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무조건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연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edaily.co.kr)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

증여받은 주택을 짧은 시간안에 되팔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의 부동산 취득가를 취득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 →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개정되면, '23.1.1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23.1.1 개정되어 10년..

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이전 정부에서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포함된 금융세재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1년 유예되어 2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22.7.21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 소득령), ③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2020년에는 으뜸효율 환급사업이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있었는데 조기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나' 신청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환급신청 건수가 217만건, 약 2839억원의 한도에 도달하여 조기종료되었다고 합니다.('21.1월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20.9월 종료)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상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