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 기준 입법예고 및 시행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24.9.20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4.12.18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비아파트의 경우 큰 폭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4.12.18 시행된 주택..

뉴스 속보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시 긴급 담화로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비상계엄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비상계엄령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비상계엄령이란?비상계엄령은 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포한다고 하여 비상계엄령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

주택연금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해 주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경우 꼭 재산세 할인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지만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기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의 25% 감면- 시가표준액 5억원 초과 주택 : 해당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알아보기 따라서, 주택연금 신..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기준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공제 대상자  - 12.3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중간에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12.31 현재 1주택이면 가능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모두 받..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를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IRP를 운용하다가 수령할 때 잘못하면 기타소득세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IRP 세액공제 기준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계좌는(연금저축+IRP) 합산되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연금계좌 전체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저축 후, 추가로 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음) 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연말정..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 등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우편으로 부과됩니다. 이 때 우편물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위반 행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으로는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벌칙금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과태료 →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