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주택 임대를 주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금이 줄어들어 일부 반환을 하게 될 경우에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전세보증금은 액수가 크므로, 세입자(임차인)들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바로 입금하며, 전세보증금에다가 질권설정을 합니다.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의 반환권을 은행에서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질권통지서 또는 근질권 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 또는 배우자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목차 증여를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여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하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증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녀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증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7호] "증여"란 그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 juicy-story.com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 '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함(≠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①만65세 이상이고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③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④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

LH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중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에 따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23.4.18) 3가지 서류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추가되었고, 3가지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용 중에 4대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4대보험 납부액은 얼마일까? (1편)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juicy-story.com 이번에는 조금 더 생소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연 얼마나, 누가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수의 개념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