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혜택이 부여됩니다. (대부분 50%이상 할인). 서울은 80% 감면이며, 특히 지하철환승 주차장에서는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

 

 

공영주차장이란?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며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O시 공영주차장"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주차장요금 감면액

공영주차장에서의 할인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할인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성남, 용인, 화성시의 기준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인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80% 할인을 적용하며,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는 면제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환승주차장에 한하여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 감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서울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성남시 공영주차장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 할인해 줍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2.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시 일부 감면 대상 나.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각종 증 및 수첩 확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용인시 공영주차장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100%할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용인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화성시 공영주차장

 

화성시의 경우, 심한 장애의 장애인이신 경우 전액 감면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인이신 경우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후 그 이후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인이신 경우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화성시 주차장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주차장조례 장애인 할인 기준

 

화성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주차장 조례 검색방법

 

이렇게 지자체별로 자치법규로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실 지역의 공영주차장 기준을 검색해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치와 할인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OO시 공영주차장"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은 각 지자체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자치법규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주차장 조례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법이나 조례 등을 직접 찾아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장애인이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하실 때 방문하실 지역의 할인기준을 미리 확인하신 후, 할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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