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카카오톡 선물하기·기프티콘 선물 가능해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상향되었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됩니다. '23년 8월 30일부터 바로 시행된 내용,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6.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모호한 기준을 법제화 하는 장점이 있었고, 금액 가이드를 제시한 결과, 제한되는 금액 내에서 선물세트가 만들어지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23.8.30부터 시행된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