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이전 정부에서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포함된 금융세재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1년 유예되어 2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22.7.21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 소득령), ③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