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 기준 입법예고 및 시행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24.9.20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4.12.18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비아파트의 경우 큰 폭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4.12.18 시행된 주택..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