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잔금일이 긴 매매계약시)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안전장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 두면,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주택 계약시에 일반적으로는 서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날짜와 잔금 날짜가 매우 길면 중간에 매도자가 이중, 삼중 계약을 맺거나,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매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번거롭..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