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미성년자가 정확하게 몇 살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차 청소년(靑少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상 연령은 법률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대부분 법의 제1조에는 법의 제정 목적을 말해줍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