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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경제(1)

  • 우선변제권,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지켜낼 수 있을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본적인 원칙은 ① 대항력을 갖추고, ②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①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한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한 주택을 경매로 받은 사람,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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